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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이전 당시 황당한 판결문...
대리투표가 위법인데....하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니.....
웃긴다.
1살짜리 내 아들에게 나중에라도 뭐라고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지...
앞으로 다수당은 무조건 대리투표해도 되겠군...
1명만 국회가서 100명꺼 다 대리투표하고...
이런 쓰레받기 같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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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둑 : 담을 넘어 타인의 가택을 침입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것이다.
강도 :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고 해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강탈한 물건은 강도의 것이다.
사기 : 타인을 기만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사기친 금품과 권력은 사기꾼의 것이다. (MB~!)
강간 : 타인을 억압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사랑(?)을 나누었으므로 무죄다.
컨닝 :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성적은 유효하다.
살인: 살인은 햇지만 살인방해자때문에 살인했으므로 살인 아니다
병역법 위반 :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군면제는 유효하다.
탈영 : 군 복무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군 부대를 떠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.
교통법규위반 : 운전과정에 각종 위법행위는 있었지만,
차량이 위법지점을 이미 통과하였으므로 운전자는 무죄다.
탈세 : 각종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탈세한 돈은 탈세자의 것이다.
불법선거: 해서 당선되도 선거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당선이다
기타 : 각종 범죄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돈과 권력은 범법자의 것이다.
강간은 인정하지만.. 안에 사정 안햇으므로 강간아니다
술먹고 운전 했지만... .음주운전아니다
http://bbs2.agora.media.daum.net/gaia/do/kin/read?bbsId=K150&articleId=612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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